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처럼 급여가 계속 늦게·나눠서·일부만 지급되는 상황은 “임금지급 지연/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이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므로, ‘반복적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사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밀린 급여·퇴직금 지급”이라고 한 것은 법에서 원래 정한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라서, 그 공지만으로 실업급여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 체크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필요(대체로 대형마트 근무는 충족하는 편).
2) 이직 사유: 해고·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
-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분할·부분 지급되거나, 2개월 이상 계속 체불되는 경우
- 정기상여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져 있고 지급일이 도래했는데 미지급된 경우(이 역시 체불에 포함). 반면 전적으로 재량적·성과연동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음.
지금 케이스 적용
- 12월 급여 분할 지급, 1월 급여 50%만 지급, 이번 급여일에도 미지급 = 반복적 지연·부분지급으로 볼 여지가 큼.
- 따라서 “임금 체불·반복적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직” 사유로 퇴사하면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 권장 절차
-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지급일 명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내 공지·메신저, 출퇴근記錄 등.
-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홈페이지(민원마당)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사건번호/접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나오면 더욱 유리합니다.
- 고용센터 사전 상담: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 사직서 작성 주의: 사유란에 “반복적 임금지급 지연·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사직”이라고 명시하고, 제출·수신 확인이 남도록 보관(사본, 내용증명 등). 가능하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요청도 해보세요.
퇴사 후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위 증빙자료와 노동청 진정 접수 내역을 지참·제출.
- 수급 인정 후 7일 대기기간, 구직활동 의무 등을 이행.
추가 팁
- 회사가 퇴사 후 14일 내 전액을 준다 해도, 퇴사 당시 반복된 지연·체불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 판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만약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지연이자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노동청과 상의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월별 급여일·실지급일·지급비율을 정리하는 표(증빙용) 양식을 드리거나, 진정서 작성 요령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