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부터 드립니다.
- 결론: 기간만료(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회사에 법적 제재나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그 돈을 직접 물거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 피보험자수가 일정 규모(통상 중견급 이상)인 사업장은 향후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분)에 적용되는 경험요율(개별실업요율)에 소폭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건당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오히려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회사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사실대로’ ‘지체 없이’ 제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1)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즉각적인 불이익 없음: 실업급여 지급 자체는 국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뤄지며, 회사가 환수당하거나 제재받지 않습니다.
- 보험료 경험요율 영향 가능성: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은(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비해당) 과거 수급 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소폭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진퇴사 등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며, 한두 건으로 요율이 크게 변동하는 일은 드뭅니다.
-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사실과 다른 사유로 기재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면 오히려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근거와 확인 경로
- 고용보험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주의 협조·자료제출 의무: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는 이직사유·임금·근로기간 등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사실대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지연제출·허위기재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존재.
-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search: “고용보험법”, “사업주의 협조”, “이직확인서”, “과태료”)에서 조문 확인·출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법제처)
- 이직확인서 서식과 작성요령, 이직사유(기간만료 포함) 코드가 안내됩니다.
-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search: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직확인서 서식/작성요령”).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ei.go.kr)
- 경로 예: 사업장 > 고용보험 실무 > 이직확인서 안내/작성요령/제출기한(통상 근로자 요청 또는 수급신청 시 10일 이내 제출 안내) 및 미제출·허위기재 시 제재 안내.
- 검색어: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이직확인서 기간만료”, “고용보험 과태료 이직확인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담당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안내해주며, 사업장 미제출 시 행정적으로 요구·조치합니다.
추가로 꼭 확인하실 점(수급자격 관련)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이전 A회사 재직기간 포함 가능), B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이직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 A회사를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이직”이 기간만료라면 수급자격 판단은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의사·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협조가 없을 때의 실무 팁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아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세요. 근로계약서(기간 명시), 급여명세서/통장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내역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센터가 사업장에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제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장님께 보여드릴 요지
-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칙은 없다. 오히려 미제출/허위기재는 과태료 대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요율 영향도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법에 따른 제출이 가장 안전하다.”
필요하시면 출력용으로 쓸 수 있게, 관련 조문/공식 안내 페이지 찾는 검색어와 링크 경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