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퇴직금 요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고(주 평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퇴사하면,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 포기·감액 약정의 무효: “문제가 있었으니 1년이 돼도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합의(구두·서면 불문)는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해 효력이 없습니다. 징계·패널티 명목으로 퇴직금을 빼거나 0원으로 만드는 것도 불가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중간에 ‘퇴직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퇴직 처리(4대보험 상 실업자격 상실) 없이 근무가 계속되고 급여가 동일 계좌로 끊김 없이 지급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설령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동일하고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라면 ‘회피 목적의 형식적 퇴사’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중간에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끊김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매우 유리합니다.
- 근로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요건 충족(정육코너 정규 근무라면 보통 충족).
- 퇴직연금 여부: 회사가 퇴직연금(DC/DB)을 도입했다면, 적립금이 연금계좌에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인사·총무 또는 본인 IRP 계좌).
지급기한·계산
-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정상 연장하려면 당사자 합의 필요).
-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 30일. 1년 4개월 근무라면 1.33년가량으로 비례 계산됩니다(정확치는 입·퇴사 일수로 산정).
회사에서 거부할 때 대응
1) 내용증명으로 청구
- 요지: “퇴직금은 법정 최소기준으로 사전 포기 합의는 무효. 퇴사일(2026.2.18) 기준 14일 내 미지급. ○일까지 지급 바람.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및 법정 지연이자 청구.”
- 첨부: 재직기간 입증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득실 내역, 출퇴근記록 등).
2) 고용노동청 진정(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청 방문/온라인)
- 임금·퇴직금 체불로 접수. 위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임을 명확히 주장하세요.
3) 민사소송(소액사건)도 가능하나, 보통 노동청 절차가 먼저입니다.
4)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일(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일)로부터 3년.
주의·반론 포인트 정리
- 회사가 “이미 합의했다”거나 “징계로 퇴직금 없음”이라 주장해도, 법정 최소기준 미달이라 효력 없습니다.
-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일방 공제도 불가합니다(직접 손해, 고의·중과실 입증, 그리고 공제는 근로자 서면동의 또는 확정판결 필요).
- 만약 실제로 중간에 진짜 퇴사·재입사가 있었고 그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이후 기간만으로는 퇴직금 요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단절이면 계속근로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실무 팁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또는 없으면 근무 스케줄·단톡방 공지·명찰·유니폼 지급 등도 증거) 모으세요.
- 내용증명 발송 시 구체 금액 산출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에 따른 전액”으로 적고, 회사의 근무기록·급여자료 열람·제공을 요구하세요.
-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지청 내 체불상담, 공인노무사 상담 등.
요약: 질문자님의 경우(2024.10.7~2026.2.18 계속근로, 동일 계좌로 급여 지급, 사전 퇴직금 포기 합의)라면 퇴직금 청구가 정당하며, 회사의 ‘패널티’ 약정은 무효입니다. 우선 4대보험 이력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 → 노동청 순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