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적시해주신 정황만 보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상당히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로 가려지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도 신고·보호조치 요구를 검토할 만한 강한 사안입니다.
왜 해당 가능성이 높은지
- 우위성: 인수인계·업무지시·휴직 거절·의자 철거 및 재지급 거부 등은 상급자(국장)의 지휘권을 바탕으로 한 조치입니다.
- 적정범위 초과:
- 사실상 불가능한 인수인계 일정과 “기존 업무+인수인계 전부 수행” 강요, 시간 압박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큽니다.
- 건강 악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보호조치 없이 정상근무만 강요, 의자 전면 제거와 의학적 사유가 있는 최소한의 착석 요청까지 일괄 거절은 근무환경 악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악화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4주 이상 치료 필요 소견(적응장애/우울·불안), 심계항진·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가 발생했고, 이후 압박이 증대된 정황이 있습니다.
- 보복·불리한 처우 가능성: 휴직 불가 통보와 결근 압박, 이후 업무 압박 증대가 신고·문제제기 이후라면 보복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의 법적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요지)
- 신고나 인지를 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보호 필요 시 피해근로자에 대해 분리,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협조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의자(착석) 관련 참고
-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에서 최소한의 휴식·착석 배려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일반적 권고 사항입니다. 특히 의료소견(다리 통증, 정신·신체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전면적 거부는 괴롭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업무상 착석·휴식 필요” 의견을 진단서나 소견서에 명시해 주면 보호조치 요구의 근거가 더 강해집니다.
지금 취할 수 있는 실무 조치
1) 증거 정리
- 타임라인: 날짜별로 인수인계 지시, 일정, 업무량/속도 압박, 의자 철거·거부, 휴직 요청·거절, 증상 악화 등을 표로 정리.
- 자료 보존: 카톡·이메일·업무지시 기록, 근무표·인수인계 계획서, 의자 철거 전후 사진·CCTV 존재 여부 확인, 진단서/소견서, 통화녹음(우리나라 1인 녹음 합법) 등.
- 가능하면 동료의 사실확인서나 목격 진술도 확보.
2) 회사에 공식 문제제기(서면)
- 인사/대표자/고충처리창구에 공식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 요구사항 예:
- 즉시 분리 또는 배치전환, 대면·직접지시 최소화
- 의료소견 반영한 착석·휴식 허용, 업무량·속도 완화
- 필요기간 유급휴가 또는 병가·연차 사용 보장(사규 범위 내)
- 보복 금지 서면 확약
- 회신기한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신·조치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세요.
3) 외부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지청에 진정 접수 가능(회사 미조치·보복 정황 포함).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지자체/노동청 연계)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활용.
- 정신건강치료는 지속하고, 의사와 상의해 “업무로 인한 증상 악화, 보호조치 필요”를 의무기록에 명확히 남겨 달라고 요청.
4) 산재(업무상 정신질병) 검토
- 직장 내 괴롭힘·과중업무로 인한 적응장애·우울·불안은 산재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 후 요양신청을 검토하세요. 인정되면 치료비·휴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업무관련성 입증(증거·의무기록·타임라인·동료 진술 등)입니다.
5) 출근(결근) 압박 대응
- 사규상 병가 제도가 없을 수는 있으나, 현재 상태와 진단서가 있으면 최소한 연차·무급휴가·임시보호조치 등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전면 거부하고 결근압박만 하는 행위는 괴롭힘·보복 판단에 불리합니다.
- 위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먼저 건강을 우선해 의사소견에 따른 휴식·치료를 취하시고, 결근 처리 통보·대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보존하세요.
간단 신고서/요청서 예시 문안
-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및 보호조치 요청의 건(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내용 요지:
1) 상급자 ○○의 지시로 과도한 인수인계 및 기존업무 병행 강요, 시간압박, 의자 전면 철거 및 의학적 사유에도 착석 요청 일괄 거부 등으로 근무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2)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우울·불안), 치료 4주 이상 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 첨부).
3) 회사에 휴직·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정상근무·결근 처리’ 통보만 있었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즉시 사실조사와 함께 다음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배치전환/분리, 유급휴가 또는 병가·연차 활용, 착석·휴식 허용, 업무량·속도 조정, 보복금지 확약).
5) 본건과 관련해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회신을 ○월 ○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첨부: 타임라인, 대화 캡처, 진단서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로 바로 제출 가능한 신고·요청서 초안을 함께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보호조치(예: 배치전환, 착석 허용, 일정 완화, 특정 지시 채널 제한 등)를 알려주시면 문안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