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입사 4개월+, 4대보험/근로계약서/명세서 있음.
- 수습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 회사가 해고 철회.
- 철회 시 “종전과 동일, 불이익 없음” 구두 확인.
- 급여는 B법인에서 지급, 실제 사용·지휘감독은 A회사(명함/업무지시/근무지 A).
- 해고 철회 후 한 달도 안 되어 “B가 인천에 지사 예정이니 B로 가라”는 구두 지시. 통근 10분 → 왕복 약 4시간.
핵심 쟁점과 법리 요지
-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남용은 금지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실질적·구체적 사유)이 있어야 함.
-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면 곤란(통근시간 대폭 증가 등).
- 절차적 정당성(사전 설명·협의, 불이익 완화 조치 제시 등).
- 보복적·차별적 동기 여부(해고 철회 직후 불이익 전보 등).
- 질문 사례는
- 통근부담이 매우 큼(왕복 4시간).
- 구두로만 통보, 구체 사유·완화조치(주거·교통비·재택·유연근무 등) 제시 없음.
- 해고 철회 후 곧바로 말단 직원에게만 전보 시도, 철회 시 “불이익 없음” 약속과 모순.
→ 부당전보(또는 부당전직)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중 계약(A/B) 이슈 정리
- 급여는 B, 실제 지휘·감독은 A라면 위장도급/파견 유사 구조일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사용자)을 특정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전보명령을 실제로 한 주체(인사담당 소속 회사),
- 임금지급 주체(B),
- 실사용자성(A)의 정황을 모두 자료로 제출하세요.
- 필요시 A·B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하거나, 최소한 신청서에 두 회사의 역할을 상세 기재하세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정리해 줍니다.
전보 거부와 구제신청의 관계
- 전보를 거부했다고 해서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 다만 전면 거부 시 회사가 징계·결근 처리 등을 시도할 수 있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다음 중 택1을 권합니다.
1) “이의 유보”하고 일단 따르되, 동시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2) 전보의 효력을 다투며 원직장에 계속 출근 의사 표시(근무제공)와 업무수행을 시도하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이때는 기록·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 법원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비용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증거·절차)
- 서면(이메일/문자)로 전보명령의 “문서 발령”을 요청: 발령일, 근무지, 직무, 사유, 지원책(교통·주거·재택·유연근무 등) 명시 요구.
- 해고 철회 시 “불이익 없음” 약속을 확인한 사실을 이메일로 정리해 회신(면담 일시·참석자·발언 요지 기재).
- 전보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설명과 근거 자료 제출 요청.
- 통근시간·거리, 대중교통 시간표 캡처, 네이버지도/카카오맵 이동시간 캡처 등 생활상 불이익 입증자료 수집.
- 명함, 조직도, 업무지시 내역(메일·메신저),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 내역(A/B), 인사담당자 소속을 모두 확보.
- 대화는 상대 동의 없이도 본인이 당사자이면 녹음 가능(증거용).
구제신청 안내
- 유형: 부당전보(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
- 기한: 전보 통지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효과: 전보 취소 등 원상회복 명령 가능(부당해고와 달리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제한적).
- 준비서류: 근로계약서(A/B), 급여명세·이체내역(B), 명함·업무지시 증거(A), 전보 지시 증거, 해고·철회 관련 자료, 통근불이익 입증자료 등.
- 접수: 노동위원회 온라인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상담 1350(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대표 1355 또는 관할 위원회.
회사와의 협의 카드(실익 확보)
- 전보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다음 보완책 제시를 요구하고 협의한 사실을 남기세요.
- 재택/혼합근무, 시차출퇴근, 교통·주거비 지원, 회사 차량·기숙사 제공, 전보 기간 제한(예: 3개월 후 재검토·복귀 보장) 등.
- 회사가 일절 협의·완화 없이 강행한다면 부당전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
- 전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오해받지 않게
- 내용증명으로 전보의 부당성과 원직근무 제공 의사를 명확히 통지,
- 매일 원래 근무지에 출근해 근무제공 시도(출근 기록 확보)하세요.
- 전보 불이행을 이유로 또다시 해고·징계를 하면, 그 처분 역시 부당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부당징계).
요약 답변
- 이번 조치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상 필요성 불명확, 생활상 불이익 과도, 절차·약속 위반 정황).
- 전보를 거부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리스크가 커지니 “이의 유보 후 준수 + 동시 구제신청” 또는 “원직 근무제공 의사 표시 + 구제신청” 중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 3개월 기한 내 증거를 잘 갖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권합니다. 준비·작성에 도움 필요하면 1350(무료 상담)이나 공인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확보하신 증거 목록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할지, 내용증명 문구 초안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