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또는 “매달 1/12로 나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실제 퇴직연금제도(DC/DB/IRP)를 도입해 금융기관에 적립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입니다.
- “연봉에 퇴직금 포함” 합의는 법정퇴직금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실제 퇴직연금(금융기관 적립)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2) 월급에 퇴직금을 1/12로 나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장기 치료비 등)와 근로자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단순히 매월 나눠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 예외: 회사가 DC/DB형 퇴직연금제도를 정식 도입해 금융기관에 매월(또는 정기적으로) “회사 명의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건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항목이 없고, 금융기관 가입/적립이 전혀 없다면 “이미 1/12로 줬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준 돈은 임금일 뿐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했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사내 공지·대화내역, 퇴직연금 도입·가입 증빙(없다는 점을 확인) 등.
- 내용증명 발송: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추정, 법정퇴직금 산정액, 지급기한(14일)과 지연이자 청구를 명시해 지급 요구.
- 고용노동부 진정(임금체불):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조사 후 시정지시·형사처벌 가능.
- 민사 소송 병행 검토: 필요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간이체당금)로 정부로부터 일정 한도 내 선지급을 신청. 노동청의 체불확인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4) 회사가 문 닫아 ‘승계’ 개념으로 이전 회사로 가는데, 기본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봅니다.
1) 실제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실질적 승계):
- 근로관계와 근속이 연속됩니다(근속연수 승계). 중간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최종 퇴직 시 전 근속 전체에 대해 정산합니다.
- 기존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연봉 3,000만 원 지급”이라면 그 총액을 일방적으로 “기본급만 지급”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 다만 기존 계약 중 “퇴직금 포함” 문구는 무효이므로, 새 회사는 정상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적립해야 합니다(이는 임금과는 별개).
2) 승계가 아닌 신규 입사(법적 승계 요건 불충족)인 경우:
- 전 회사에서는 실제로 퇴사한 것이므로, 그 근속분 퇴직금을 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 시 위 3) 절차).
- 새 회사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 발생합니다. “기본급만 지급”으로 총보수가 줄어드는 조건이라면 협상·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 회사 역시 퇴직연금제도(또는 퇴직금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실무 팁
- 새로 체결할 계약서에는 다음을 명확히 하세요:
- 연봉 총액(임금)은 얼마, 퇴직연금은 별도(회사 부담)로 적립한다.
-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DB/DC/IRP)과 금융기관, 규약 존재 여부.
- 급여명세서에 각 항목을 구분 표기.
- 현재·이전 회사에 요구할 자료:
- 퇴직연금 규약, 금융기관 계약서, 귀하 명의 가입 확인서 및 적립 내역.
- 없다고 하면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문서로 남겨 두세요.
- 시효(3년) 관리와 내용증명 발송 시점 유의. 지연이자(연 20% 상한, 민법·근로기준법상)도 함께 청구.
정리
-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봉제”나 “1/12 분할지급”은 법정퇴직금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 실제 퇴직연금 가입·적립이 없다면, 퇴직 시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승계라면 조건 불이익 변경 불가, 승계가 아니면 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새 회사와는 재협상입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서 문구 점검용으로 초안 예시를 드리거나, 노동청 진정서·내용증명 작성 포맷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