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 6월 10일날 입사 했습니다.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고정적입니다.
만근시 월차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26년 6월달까지는 월차 받은대로 사용하고
7월달에 퇴사할때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해도 되는걸까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1년에 줄수 있는건 최대 12개다
그럼 제가 말하는건 20개라서 안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아* 님
조회 : 424건
답변 : 6건
26.02.23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실질이 근로자라면 26년 6월 10일에 추가로 15개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념상 연차휴가가 있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이른바 가짜3.3)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더라도 근로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입사 1년째 되는 날에 일괄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12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년 6월 10일 입사, 26년 7월 퇴사의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1년+1일 될때 발생하는 15개의 경우 퇴사할 때 모두 소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4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프리랜서 명칭과 무관)
- 2025-06-10 입사
-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6-06-10에 연차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가정). 이는 입사 첫해 매월 개근으로 받던 월 1일(최대 11일)과 별도로 부여됩니다(중복 부여 허용).
- 따라서 2026년 7월 퇴사 예정이라도 2026-06-10에 발생한 15일은 전부 본인 권리입니다. 전부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은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회사가 “1년에 최대 12개만 준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1년 도달 시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유의할 점
-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되, 회사는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15일을 모두 쓰겠다고 신청해도, 회사가 시기 변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사용 못 한 부분은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 해에도 “매월 개근 시 1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은 출근율 산정에 불이익이 없지만, 무단결근·장기결근 등이 많으면 8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짜 ‘프리랜서(독립사업자)’라면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고정임금·근태관리·인사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명칭과 무관).
- 반대로 스스로 근무시간·방법을 결정하고, 결과물로 대금을 받는 독립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질문 주신 형태(월~금 9~18시 고정, 월차 운영)는 통상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실제 근무형태를 종합해야 합니다.
권장 대응
- HR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거로 2026-06-10 발생 15일 및 미사용분 정산 의무를 확인 요청하세요.
- 7월 사용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구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사용 못 한 잔여는 퇴사정산 시 연차수당 청구.
- 본인 신분(근로자 여부) 관련해 애매하면, 계약서와 실제 근무실태 자료를 지참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상담하세요.
요약 답변: 근로자라면 2026-06-10에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7월 퇴사 전 사용 신청이 가능하고, 미사용분은 전액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연 12개 한도” 주장은 현행 법과 다릅니다. 단,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