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산정특례

요점만 먼저 답드립니다
- 산정특례(희귀·난치질환 등록) 자체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의료비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려면 보통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또는 배우자·부양가족)가 해당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할 것
2) 그 질병/부상으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합계가 “연간 임금액의 12.5% 이상”일 것
- 이때 “12.5%” 판단은 특정 1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그 질병/부상으로 지출(또는 지출 예정)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을 합산해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는 4~5%에 불과하더라도, 5년 누적이 현재 연간 임금의 12.5%를 넘으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 연간 임금액: 통상 현재 시점 기준 최근 12개월 총임금(세전)을 말합니다. 회사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범위: 통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본인부담금 확인서(5년 합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급여를 포함해 인정하는지 여부는 회사·노무사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비급여가 크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합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회사와 확인하세요.
-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낮아져도, 법상 비교 기준이 ‘본인부담액’이므로 12.5% 요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 누적 합산이 가능하므로 누적으로 12.5%를 넘는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재직기간 3년이면 중간정산 대상 기간(이미 적립된 퇴직금)은 존재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정산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으로 종결되고, 다음 날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준비서류(의료비 사유, 예시)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를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확인서’(가능하면 최근 5년 합계로 발급)
- 비급여가 큰 경우 의료기관 영수증·세부내역서
- 가족 치료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해당)
- 사내 중간정산 신청서, 신분증 등
- 산정특례 등록확인서(필수는 아니지만 질환 특성·치료 지속성 입증에 도움)

진행 팁
- 회사(인사/총무)나 노무사에 “최근 5년 누적 본인부담 의료비 합계 vs. 현재 연간 임금의 12.5%”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비급여 포함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금액 산정 예: 현재 연간 임금 4,000만원이면 기준액은 500만원(12.5%). 최근 5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정한 것이고, 실제 지급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다만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도록 지도되는 사안이니, 서류를 갖춰 공식 요청하세요.
- 정확한 해석·증빙 범위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노동상담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 “총 임금의 12.5%” 요건은 의료비 사유에서 중요한 요건이고, 보통 최근 5년 누적 본인부담 의료비로 판단합니다.
- 질문하신 상황처럼 연도별로는 4~5%라도 5년 누적이 12.5% 이상이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 산정특례 등록만으로 12.5%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확인서(5년 합계)’를 뽑아 현재 연간 임금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