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으로 문의드려요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법에서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처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폐원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대부분 지급 대상입니다.

핵심만 정리
- 실업급여: 폐원(비자발적 이직)이면 원칙적으로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등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 예고를 못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19에 통보하고 2/28에 종료라면 30일에 못 미치므로 부족 일수만큼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미지급 가능):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원아 감소 같은 경영상 사유만으로는 보통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유 불문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가 있으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서면 해고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대략
- 기준: “30일분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 원칙입니다.
- 30일 예고에 못 미친 만큼 비율로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예: 9~10일 전 통보라면 대략 20일 안팎 분).
-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통상시급/월 통상임금과 실제 예고일수로 계산합니다.

바로 하실 일
1) 사용자에게 정산 항목 요구
- 해고예고수당(30일 미만 예고 부족분)
- 퇴직금(해당 시)
- 미사용 연차수당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예시 문구: “2월19일 해고 통보를 받고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부족 예고기간분),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시까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와 일자를 기재한 서면 통지도 부탁드립니다.”
2)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근무표, 해고 통보 문자/메신저/공지문 등.
3) 거부·지연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퇴직금) 진정 접수. 국번없이 1350.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 일부 보전 가능. 노동청 확인서 등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실업급여 간단 절차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급적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교육 참석 → 구직활동 등 진행.
-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경영상 이유/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확히 입력하도록 확인하세요.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 주 소정근로시간, 월 기본급+고정수당, 정확한 통보일자와 방식, 남은 연차 일수.

힘드시겠지만,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해고예고수당 산정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