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먼저
-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상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 사직(퇴사)은 본인이 통보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막을 수 없습니다.
- “3개월 더 일하고 나가라”는 강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 예고 30일이면 충분합니다.
- 이미 받은 임금·수수료를 “다 토해내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임금 공제 제한).
- ‘보증금’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 공제/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대부분 위법·무효입니다. 사전에 서면 약정이 있고도 과도하면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 정말로 독립 프리랜서(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시간·방법 결정)였다고 해도, 상대가 “3개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수행·지급된 대가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도 통상 없습니다(계약·과오지급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직접 판단해보세요)
- 다음에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정해진 출퇴근시간/스케줄에 맞춰 근무, 지휘감독/업무지시를 받음
- 매달 고정급·시급·일급 등으로 정기 지급
- 장비·자재·장소를 업체가 제공
- 대체·위탁이 불가, 지속·전속적으로 일함
- 4대보험 가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주장 근거로 쓰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음)
- 위에 많이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자성 인정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주장별 대응
-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퇴사 불가” →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수리(승인) 없어도 효력 발생. 관행상 30일 전 통보가 안전.
- “받은 돈 다 내놔라” →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임금/수수료) 환수는 불가. 과오지급 등 명백한 착오가 아닌 한 돌려줄 의무 없음.
- “보증금/교육비 안 받고 가르쳐줬다” → 사전 서면약정 없고 금액·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청구 어렵습니다. 퇴사 억제 위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위법·무효입니다.
- “3개월 더 일해라” → 강제근로는 금지입니다. 유효한 약정이 있더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금 할 일(실무 가이드)
1) 마지막 근무일 정하기
- 분쟁을 줄이려면 “통지 후 30일”을 마지막 날로 잡아 통보하세요. 더 못 기다리면 사유(건강상, 임금체불, 괴롭힘 등)를 간단히 적고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통보 남기기(내용증명 권장, 문자/카톡 병행)
- 예시 문구
- “본인은 귀 샵에서 20XX.XX.XX부터 근무하였고, 20XX.XX.XX자로 사직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본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인 20XX.XX.XX입니다. 귀 샵의 3개월 추가근무 요구 및 교육비·보증금 반환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수는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임금과 수당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산 바랍니다. 이후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3) 증거 수집
- 출퇴근기록, 스케줄표, 업무지시·단톡·문자,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유니폼/장비지급, 고객배정표, 4대보험 여부, 세금원천징수 내역 등.
- 대화·통화는 본인 참여 통화 녹음이 합법이니(한국) 가능하면 녹음.
4) 대응 원칙
- 돈 요구·폭언엔 짧게 “법적 근거 없으므로 응할 수 없습니다. 임금정산만 요청드립니다.”로 일관, 추가 설전 금지.
- 폭언·협박·신체적 막음이 있으면 112.
5) 임금·수당 정산 요구
- 미지급 기본급/시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있으면 목록화해 청구.
- 불응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국번없이 1350). 근로자성 다툼이 있어도 접수·조사합니다.
- 만약 진짜 프리랜서라 판단되면 소액사건(민사)으로 미지급 대금 청구 가능.
6) 추가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과태료 대상입니다(추가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음).
-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은 없지만, 체불수당은 별도입니다.
- 부당한 ‘경업금지’ 요구가 있더라도 서면 약정과 보상 없으면 효력 약합니다.
무료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서울 등) 또는 노동상담소
필요하시면 상황(근무형태·지급방식·증거 보유 현황)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근로자성 판단과 내용증명 문안, 노동청 진정서 초안까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