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연장 동의서를 쓰더라도, 약정 기한(6개월)이 지나면 임금·퇴직금 청구(노동청 진정·형사처벌 요청·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연장 동의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체불’로 보기 어려워 즉시 처벌·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구체적인 지급기한·이자·불이행시 조치 등을 명시해 두세요.
- 최선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포함)”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이러면 미지급 시 소송 없이 바로 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법적 기본 원칙
- 퇴직 시 임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 기한을 넘긴 체불분에 대해 사용자는 법정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고의·반복 체불은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원칙적으로 3년(기한 도래일 다음 날부터 진행).
2) 연장 동의서 서명 전 꼭 반영할 내용(협상 체크리스트)
- 정확한 금액과 산정근거: 2월 급여 얼마, 미지급 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금액) 등 항목별로 확정.
- 지급일을 특정: “OO년 OO월 OO일”까지, 또는 분할 시 각 회차 지급일과 금액 명시.
- 지연이자 및 위약조항: 기한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지급, 1회라도 미지급 시 잔액 전액 즉시 기한 도래(기한이익 상실).
- 담보 또는 보증: 대표이사 개인연대보증, 보증보험증권, 질권/저당 등 가능한 담보.
- 공정증서로 작성: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세요. 이러면 미지급 시 바로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소송 불필요).
- 권리불포기 확인: “본 합의는 임금·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기한 도과 시 형사·행정·민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
- 기타: 지급계좌, 원천징수·4대보험 정산 방식, 회사가 합의 이행 위해 제공할 서류(급여대장, 퇴직급여 내역서) 제공 약정.
3) 이미 6개월 연장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서명해야 한다면
- 가능하면 위의 조항(특히 지급일 특정,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공정증서)을 추가·수정하세요.
- 회사가 공정증서나 담보 제공을 거부하고, 문구도 “사정 되는 대로 지급” 식이면 리스크가 큽니다. 가능한 한 기한을 짧게(예: 1~2개월) 줄이는 것을 요구하세요.
-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약정기한이 지나면 바로 조치하세요.
4) 미지급 시 실제 대응 순서
-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근기록, 퇴직일 확인서류, 퇴직금 계산자료, 연장동의서 사본.
- 노동청 진정(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1350 상담 후 접수): 약정기한 경과 사실을 근거로 체불임금·퇴직금 진정을 넣습니다. 조사 후 시정지시·사법처리 가능.
- 민사절차: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 없으면 지급명령(간이·서류심사) 또는 소액소송 제기 → 확정 후 강제집행.
- 자산 도피 우려 시 가압류를 먼저 검토(법원 보증금 필요할 수 있음).
- 체당금 제도 검토(근로복지공단): 회사 도산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일정 한도 내 선지급. 노동청의 ‘체불임금 등·확인서’,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필요 요건이 있으니 관할 지사에 문의.
5) 자주 묻는 점
- Q. 연장 동의서 때문에 신고·소송을 못 하나요?
- A. 아닙니다. 약정된 새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가능합니다. 기한 전에는 체불 성립이 애매해 행정·형사조치가 곤란할 수 있으나, 자산보전(가압류)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폐업·도산하면?
- A. 민사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체당금(도산 등) 절차를 우선 검토하세요. 서둘러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임금 등·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금 당장 하실 일
- 연장 동의서 문구 재검토·수정 요구: 지급기한 특정,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공정증서, 보증/담보.
- 퇴직금·급여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증빙 수집.
- 회사 재무상태가 불안하면 동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공정증서·담보 없이는 서명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 필요 시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노동청.
원하시면 현재 회사가 제시한 동의서 문구를 알려 주시면, 위험 조항과 보완 문구(예: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공정증서용 문구)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