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회사가 “월 500 중 210만은 4대보험 급여, 290만은 3.3% 프리랜서”로 쪼개 지급하는 관행은, 실질이 근로(지휘·감독, 고정근무시간·장소, 성과·손해 부담 없음 등)라면 위장 도급/오분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일의 대가로 정기·계속·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전부 임금입니다.
- 따라서 실제 합의/지급이 월 세전 500이었다면, 계약서에 210만 원만 적혀 있어도 500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 만약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210만 원(세후)만 준다면, 미지급 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관건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증거)
- 그간 급여 입금 내역: 210만+290만이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온 계좌이체 기록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210만)과 사업소득 3.3%(290만) 관련 서류
- 채용공고·오퍼레터·사내 안내문·카톡/이메일 등: “세전 500” 명시·시사 자료
- 인사/총무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 문자·메신저가 제일 좋고, 통화·대면은 본인이 당사자면 녹음 합법(증거력 확보)
- 출퇴근기록, 업무지시·결재라인 등 사용자 지휘·감독 증빙
바로 할 수 있는 대응
1) 회사에 서면 확인/정정 요구
- 이메일·문자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 약속된 총 지급액이 “세전 월 500”임을 재확인 요청
- 3.3% 분을 포함한 전액을 임금으로 보고 4대보험 및 급여대장 정정, 근로계약서 수정 요구
- 답변 기한 명시
- 예시 문구
- “입사 시 합의한 보수 총액이 세전 월 5,000,000원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2,100,000원 + 3.3% 공제 후 2,900,000원으로 분리 지급되고 있으나, 전액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임금대장·보수월액 및 근로계약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2) 미지급·감액 발생 시
- 즉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청구 범위: 500만 원(세전) 기준의 차액 전부 + 지연이자
- 시효: 임금채권 3년
- 동시에 4대보험 기관에 신고(소급 가입·정정)
-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 1588-0075)
- 소급 정정 시 회사가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근로자 몫 일부 소급 납부 가능성은 있으나 가산·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주 부담)
3) 세무 정리
- 3.3%로 처리된 금액이 사실 임금이면 소득구분 정정 필요
- 노동청 또는 합의서 근거로 국세청(126)에 경정청구/정정 신고 상담
- 필요시 세무사 도움
4) 상담·법률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익명 상담 가능)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지방노동청 연계) 또는 민간 노무사
- 보복성 인사(해고·감봉 등) 발생 시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음
실무 팁
- 모든 소통은 가급적 “글”로 남기세요. 회의·면담은 당사자 녹음으로 보완.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명세서에 총액·각 공제항목 표기 요구.
- 매달 2.9백만 원이 고정·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그 자체가 임금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회사가 “계약서에 210만만 있다”고 주장해도, 실제 지급관행·채용 당시 합의·업무 실태로 반박 가능합니다.
정리
- 네, 회사가 일방적으로 210만 원만 지급하면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지급내역과 합의 정황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3.3% 분도 임금으로 재분류·4대보험 소급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서면으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해 두세요. 필요하면 1350 또는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지참해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