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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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세면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라고 하고,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만 18세부터는 연소 근로자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만 18세인 (생일 지난 고3인 미성년자) 를 알바로 채용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익* 님
조회 : 2162건
답변 : 5건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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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친권자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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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만 18세 이상이면 필요없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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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만 18세의 경우 일반근로자이기에 부모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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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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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만18세의 경우 연소자가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만 18세(생일 지난)라면 부모 동의서가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핵심 근거
- 민법: 2022-01-01부터 성년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8세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부모 동의 의무는 “미성년자”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에 대한 별도 보호 규정도 만 18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만 18세를 알바로 채용할 때, 법상 부모 동의서나 친권자 동의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사항
- 만 18세 미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연령 확인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상 제한: 만 18세라도 청소년(통상 만 19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고용이 금지됩니다.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학교 규정: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학칙에서 아르바이트에 부모 동의나 학교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학교 내부 규정입니다.
실무 팁
- 신분증으로 만 18세 이상 여부만 확인하시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명시, 최저임금·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지키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