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퇴직금의 1년 충족 여부는 “세무신고·4대보험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세무·4대보험 신고일은 행정상 기준일일 뿐, 법적 근속기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어, 입사일의 전일과 같은 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까지가 정확히 1년입니다.
- 예: 입사일이 2025-03-22 → 1년은 2026-03-21 자정까지 고용관계가 존속해야 충족.
- 따라서:
- 입사일이 2025-03-22로 인정되는 경우
- 마지막 근무일 3/21, 퇴사 처리(자격상실일) 3/22 → 1년 충족(문제 없음)
- 마지막 근무일 3/20, 퇴사 처리 3/21 → 1일 모자람(약 364일) → 퇴직금 미달 가능성 큼
- 반대로 회사 인사기록/근로계약서상의 공식 입사일이 2025-03-21이라면
- 마지막 근무일 3/20, 퇴사 3/21이면 정확히 1년 충족
지금 상황에서 할 일
1) 공식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인사시스템 인사카드, 4대보험 자격취득일, 급여대장 등.
- 실제 첫 출근일이 3/22더라도 계약서나 인사카드가 3/21로 되어 있으면 3/21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이 2025-03-22가 맞다면 다음과 같이 요청하세요.
- “입사일이 2025.3.22이므로 1년 충족을 위해 2026.3.21 자정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3/21(필요 시 연차 사용)로 하고, 퇴사일(자격상실일)을 3/22로 처리해 주세요.”
- 세무/4대보험 신고일은 수정·정정 가능하며, 퇴직금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3) 3/21에 근무가 어렵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대체해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4) 회사가 “세무신고 때문에 불가”라고 고집하면, 사실과 다른 처리로 퇴직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진정을 예고하세요. 판단은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빙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4대보험 취득·상실 확인서가 핵심입니다. 톡 캡처도 보조증거로 도움이 됩니다만, 공식 기록을 우선 확보하세요.
원하시면 공식 입사일과 회사가 제시한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을 알려 주시면, 그 조합으로 퇴직금 충족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