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부터 정리드립니다.
- “최종근무일 + 1일 = 퇴직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제공이 끝나는 날이 곧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입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급여 편의상 다음날을 퇴직일로 잡는 관행이 있을 뿐입니다. 유급휴가를 쓰고 넘어가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1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통상 퇴직일도 1월 20일로 봅니다.
1. 1월 20일까지 근무, 21일 퇴사인데 왜 공제했는가?
- 핵심은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이 “선지급(당월분을 당월 20일 지급)”인지, “후지급(전월분을 당월 20일 지급)”인지입니다.
- 선지급(당월분을 1/20에 미리 지급)인 회사:
- 1월 20일에 ‘1월 기본급(만근 가정)’을 이미 받으신 것이고, 1/21~1/31 미근무분이 선지급되어 과지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20 정산 때 1/21~1/31 해당액을 공제(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 후지급(12월분을 1/20에 지급)인 회사:
- 1월 20일 급여는 12월분이므로 과지급 사유가 없습니다. 2/20에는 1/1~퇴직일까지의 1월분 임금을 새로 지급해야 하고, 1/20 지급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질문 상황 설명(“1/20에 만근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급여” + “12월 야간수당을 1/20에 지급”)으로 보면, 회사가 당월 기본급은 선지급, 전월 야간·연장수당은 익월 정산해 같이 주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1/20에 1월 기본급 전체가 선지급되어 있으므로, 2/20에 1/21~31 일할 공제를 하는 정산은 통상적인 처리입니다.
- 유의점:
- 공제(정산) 가능한 것은 “실제 미근무분에 해당하는 과지급액”에 한정됩니다.
- 정산명세(근거 기간, 일수/시간, 금액)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미지급분(예: 1/1~20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근기법 제36조).
2. 퇴직금에서 12월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계산이 맞는가?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 산정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 퇴직일이 1월 21일이라면, 산정기간은 대략 10월 22일~1월 21일입니다. 이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며, 1월 20일에 지급된 12월 야간수당은 이 3개월 안에 지급되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퇴직 3개월 전 월급(10~12월)”만 보고, 12월 야간수당을 ‘지급시기(1/20)’가 아니라 ‘귀속월(12월)’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아예 초과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했다면, 퇴직금이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참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시행령).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야간/연장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확인·대응 방법
- 1/20 급여명세서의 “귀속월/지급항목”을 확인하세요.
- 귀속월이 1월(기본급) + 12월(야간수당 정산)이라면 선지급 구조로 보며, 1/21~31 과지급 정산 공제는 가능.
- 귀속월이 전부 12월이라면 후지급 구조이고, 1/20분에서 공제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2/20 최종정산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 어떤 항목에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공제했는지(일수/시간/단가) 서면으로 받으세요.
- 1/1~퇴직일까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재산정 요청
-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달라. 1/20 지급된 12월 야간수당도 포함해 달라”고 서면 요청하세요.
- 해결이 안 되면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진정을 검토하세요.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 3년입니다.
- 자료: 12~2월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사직서/퇴직일 기록, 사규(급여지급일·방식), 정산내역.
추가로 원하시면, 급여명세서 주요 항목(귀속월/지급월/기본급·수당·공제)만 알려 주시면 구조를 함께 판독해 드리고, 정산액이 맞는지 간단 계산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