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2026-01-14 사직 의사 표명 후 출근은 안 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1/31 퇴사 처리” + 1월 급여 전액 지급
- 그 과정에서 1/15~1/31을 본인 동의 없이 연차로 소진 처리한 것으로 보임
- 미사용 연차는 2025.9 발생분 17일 중 2일 사용 → 15일 남음 + 2024.9 발생분 일부(회사 ‘이월’ 지침으로 잔존) = 총 18~20일 추정
- 급여명세서 미교부
핵심 법리 포인트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 제36). 기준은 통상임금(원칙)이며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연차 사용 지정/강제 불가: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 지정권을 갖고, 사용촉진제(두 번의 서면 통보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강제하거나 일방 변환하기 어렵습니다.
- 일방적 ‘연차 처리’는 무효 가능성 큼: 근로자 동의나 적법한 지정 없이 1/15~1/31을 연차로 돌린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1/15~1/31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선지급’에 불과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 대상입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11.19부터 임금 지급 때마다 항목별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의2).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모든 임금 정산해야 합니다(제36).
연차 잔여일 확인 주의점
- 통상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분은 소멸하지만, 회사가 ‘이월’을 공식적으로 인정(취업규칙·공지·메시지 등)했다면 그 유효기간 내에는 존속합니다. 회사가 2024.9분 잔여를 2026.1까지 인정했다는 근거(대화 캡처/사내 공지/연차대장)를 확보해 두세요.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했다고 주장하면, 두 차례 서면 통보(사용시기 지정 + 미사용 알림) 증빙을 요구하세요. 없으면 사용촉진제 미성립으로 수당 지급 책임이 남습니다.
대략적인 금액 가늠
- 월 급여 세전 2,700,000원, 1일 통상임금(40시간/주 기준) ≈ (2,700,000 ÷ 209시간) × 8시간 ≈ 약 103,300원/일
- 미사용 18~20일이면 연차수당 총액은 대략 1,860,000~2,066,000원(세전) 수준
- 회사가 1/15~1/31 임금을 이미 준 부분은, 연차로 일방 소모 처리하지 말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1/15~1/31 임금 반환 또는 상계”로 맞교환 정산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바로 하실 일(분쟁 없이 끝내는 방법 우선)
1) 서면(이메일/문자)으로 공식 요청
- 임금명세서(2026년 1월분) 및 연차대장(연차 발생·사용·이월 현황) 교부 요청
- 1/15~1/31 연차 전환에 대한 본인 동의가 없었음을 명시
-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정 근거와 금액 제시 요청
- 1/15~1/31 임금은 상계 또는 반환 처리에 협조하겠으니,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정산해 달라고 제안
예시 문구
“2026.1.14 사직 의사 통보 후 1.15~1.31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 요청이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방 연차 전환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2026년 1월 임금명세서와 연차대장을 교부해 주시고, 2) 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산정내역과 금액을 안내해 주십시오. 1.15~1.31 임금은 귀사와 협의해 상계 또는 반환하겠습니다. 법정 정산기한 내 처리 부탁드립니다.”
2) 증빙 확보
- 카톡 대화(이월 지시, 1/31 처리 통보, 연차 전환 언급 부재)
- 급여 입금 내역(통장)
- 출근기록(1/15~1/31 미출근)
- 취업규칙/인사규정(연차, 이월, 수당 기준)
- 연차대장
3) 답변이 없거나 거부 시
- 고용노동부 진정(국번없이 1350,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청구1: 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 청구2: 임금명세서 미교부
- 진정서에 위 증빙 첨부. 연차수당은 3년 소멸시효 내 청구 가능.
추가 팁
- 2024.9 발생분 잔여가 실제로 2026.1에 유효한지(회사 이월 인정)만 분명하면, 그 부분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선차감 40만 원은 임금채권과 별개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정산 가능합니다.
- 사업장 규모(5~10인)는 연차·임금명세서·퇴직금 의무에 영향 없습니다. 퇴직금도 별도 확인하세요.
정리
-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1/15~1/31을 연차로 소진 처리한 건 다툴 여지가 크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 가장 깔끔한 해법은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지급 ↔ 1/15~1/31 임금 상계/반환” 합의입니다.
- 임금명세서·연차대장 교부를 먼저 공식 요청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 진정이 가장 비용·시간 대비 효과적입니다. Needed 문구/절차 더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정보(연차대장, 취업규칙 중 연차·이월 조항) 주시면 계산과 전략을 더 구체화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