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
  작년 2월에 정식 입사하였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작년 5월 해당 회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재입사하여 다니던 와중에 올해 4월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아예 정리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또 한 번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재입사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일 정도의 차이로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만,
  첫 입사 2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을 넘기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당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측에서는 계속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저는 회사 사정을 다 수용해줬는데도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희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04.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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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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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달 가량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이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이 한 번 단절된 경우로 반복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위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이미 권고사직처리가 재입사한 작년 5월기준으로 3~4일 미달되는 날짜로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권고사직처리 증빙자료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에 퇴직금 수령이 어렵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4월에 일년을 채워 사직처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처리 조건을 제시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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