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본 원칙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합니다.
- 회사가 지점 분할·통합·사업양도 등으로 조직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면 근속은 단절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로 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재해, 6개월 이상 치료비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지점 분할 등)만으로 임의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지금 쟁점(두 가지 시나리오)
A. 실제로 “사용자(법인)”가 바뀌며 전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 예: 25.3에 A법인 근로관계 종료(사업양도/분할), A에서 그때까지 근속분 퇴직금 지급, 25.4부터 B법인으로 재입사.
- 이 경우 A기간 퇴직금 정산은 적법할 수 있고, B에서의 근속이 1년 미만(25.4~26.2 약 10개월)이면 추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전체로는 2년 넘게 일했어도” 법적으로는 A기간분은 이미 받았고, B기간은 1년 미만이라 추가분 없음 → 회사 주장과 같을 수 있습니다.
B. 법인은 그대로인데 “지점 분할”만 이유로 중간정산했다면
- 동일 법인 소속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근속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 이때 25.3의 퇴직금 지급은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소지가 큽니다. 최종 퇴사(26.2) 시 전체 근속(24.1~26.2, 약 2년1개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지급해야 하고, 이미 준 금액은 그때 공제(상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추가 퇴직금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결국 “25.3에 정말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사용자 변경)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먼저 확인해야 할 것(증빙 모으기)
- 25.3 당시
- 퇴직(또는 중간정산) 정산서/명세서,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 4대보험 상실·취득 이력(상실일·취득일, 사업장명·사업장번호)
- 급여 이체 내역(보낸 사람 명칭, 법인명)
- 25.4 이후
- 새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급여명세서의 회사명 변화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
- 전 기간 공통
- 출퇴근 기록·스케줄, 지휘감독 정황(근로자성 입증용)
- 받은 ‘퇴직금’ 금액이 어느 기간 기준인지 기재된 문서
4) 금액 판단의 큰 그림
- 퇴직금은 통상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대략 1개월치 임금)”입니다.
- 전체 근속(24.1~26.2) 기준 예상액 − 25.3에 받은 금액 = 현재 받을 추가액(시나리오 B일 때).
- 시나리오 A(법인 변경·정상 정산)라면 25.4~26.2가 1년 미만이라 추가 없음.
5) 대응 절차
- 회사에 공식 질의
- 25.3에 중간정산한 법적 사유(관련 신청서), 당시 고용관계 종료 여부, 전·후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4대보험 상실·취득 이력을 문서로 요청하세요.
- “만약 동일 법인 내 지점 분할이었다면,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요구.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체불퇴직금 진정
- 위 자료와 입금내역, 계약서, 4대보험 이력 등을 제출.
- 노동청이 “실제 사용자 변경”인지 “동일 사용자 내 조직개편”인지, 중간정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노무사 무료 상담 권장
- 지방노동청, 공인노무사회 상담, 지자체 노동상담 등 활용.
- 시효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퇴사 직후 바로 진행하세요.
6) 참고(3.3% 계약)
- 3.3%로 시작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대상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요청하시면, 보유하신 자료(계약서·입금내역·4대보험 이력 등)를 토대로
- 시나리오 A/B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 예상 퇴직금(추가 수령액) 계산,
- 회사에 보낼 요구서 초안
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