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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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3개월, 6개월, 1년씩 계약연장하다가 2년 9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불가능한가요?
이*빈 님
조회 : 4144건
답변 : 6건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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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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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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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미 무기계약직이기때문에 기간만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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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시점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는 계약만료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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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마지막이직이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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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9개월 근무 후 회사가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니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핵심 정리
- 2년 초과 근무 시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입니다(일부 예외사유 제외). 이 경우 ‘계약만료’라는 사유만으로는 종료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 해고에 가깝게 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형태(기간제/무기계약)가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갱신·계속근로를 제안하지 않아 끝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회사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무기전환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조건(요약)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2년 9개월 근무하셨다면 대부분 충족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회사 미갱신)·해고·경영상 이유 등
- 근로 의사·능력 보유 및 구직활동 이행
주의사항/증빙
- 이직확인서 사유: 회사가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또는 ‘해고’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잘못 기재 시 정정 요청 또는 고용센터에 증빙(근로계약서, 갱신 이력, 통지 문자/메일 등) 제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2년 초과에 따른 무기전환 논점: 회사가 예외사유(프로젝트성 한시업무, 대체근로 등 법정 예외)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단순 ‘계약만료’ 종료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도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복직·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중복 기간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
1) 퇴사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2)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사유 코드 확인(필요시 정정 요청)
3) 수급자 교육·대기기간(7일) 후 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추가로 본인 상황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갱신 제안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서면·메신저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노동상담(고용노동부 1350)에서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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