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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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과거순입니다
    직장1 일용직 30일
    직장2 상용직130일-자진퇴사
    직장3상용직30일-계약만료
    이렇게햐서 180일 채우고 마지막직장 계약만료로 이미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했는데
    혹시 그후에 실업급여신청하기전에 일용직 5일정도 아르바이트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못하나요?
    고용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런경우 마지막 이직기준 일용직이여서 앞에 직장두개가 전부다 계약만료로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저같은 경우는 불가하다 하네요
    맞나요?
    김*라 님
    조회 : 77건 답변 : 3건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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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5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경우 퇴사 사유는 최종 근무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라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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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마지막 이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수급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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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상실사유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5일 정도 일용직 알바를 “신청 전에” 하셨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영구히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 다만 그 직후에 바로 신청하면, “최종 이직”이 일용직이 되어 일용의 이직사유가 통상 자발적(스스로 그만둠)으로 간주되어 일단 불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보통은 일용근로를 마지막으로 하고 “연속 14일 이상” 일용 근로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일용 이직이 비자발적으로 인정되거나(일이 없어 일을 못한 것으로 봄) 또는 기준이직일을 앞선 상용직(계약만료) 쪽으로 보게 되어 수급 가능해집니다. 센터마다 14일~1개월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니 담당자에게 기준일 확인을 권합니다.

질문 주신 콜센터 답변의 “마지막이 일용이면 앞의 두 개가 모두 계약만료여야 한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소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과거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전제). 즉, 앞선 직장2의 자진퇴사 이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최종’이 일용으로 바뀌는 순간 그 이직사유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점이고, 이 부분을 14일 이상 무취업 등으로 비자발적 상태로 인정받으면 해결됩니다.

권장 대응
- 가장 안전: 이미 직장3 계약만료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일용 알바를 하시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세요. 이후의 단기알바는 신고만 하면 급여가 조정될 뿐, 자격 자체가 초기화되진 않습니다.
- 이미 일용 5일을 하셨다면: 마지막 일용 근로 후 최소 14일(센터에 따라 최대 1개월 확인) 연속으로 일용근로 없이 지낸 뒤 신청하세요. 이때 일 없었던 정황(구인 연락 없었음, 구직활동 등)을 설명·입증하면 유리합니다.
- 180일 산정 유의: 일용 5일을 끼워 넣으면 기준이직일이 뒤로 밀려 18개월 산정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180일이 계속 충족되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 가능하면 같은 센터에 방문 또는 서면(이메일)로 ‘기준이직일과 인정기준(14일/1개월)’을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5일 일용 알바 때문에 영구히 불가한 건 아니며, 마지막 이직이 일용으로 바뀐 경우엔 14일 이상 무취업 후 신청하면 통상 수급 가능해집니다. 앞선 직장2의 자진퇴사 때문에 전체가 불가하다는 설명은 일반원칙과는 다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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