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무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던데,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상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시 (75%)
주 12시간 (75%)의 단축시간 비례한 만큼의 연장근무 주9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있고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금액이
총액 임금제 월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고, 해당내용 변경된 근로계약서 상 명시하고,
사업주 근로자 간에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다.
개***자 님
조회 : 567건
답변 : 3건
26.02.2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하므로 '연장근로신청서' 등 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6
비례한 만큼 줄어드는 게 맞고,
그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위 내용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 형태의 고정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연장근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근로계약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