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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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꺼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1년 근무 후 더 이상 재계약은 하지 않고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한거라 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수급 불가할거 같아서요.
근데 제 편의를 봐주셔서 요청드리면 계약만료 사유를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작성해주실 거 같은데 인원감축 등의 내용으로 하면 본부에서 사람 뽑겠다고 요청할 때 거절당할 거 같아서 저와 회사 모두 적당한 사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처리하고 추후 채용하는데 회사측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추후에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저한테도 불리한 사유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혹은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만료로 종료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빈 님
조회 : 148건
답변 : 5건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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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히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고 사용자측에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연장을 요구하는대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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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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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계약직이면 별다른 사유없이 계약 만료로만 고용보험 상실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회사측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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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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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사유와 맞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계약만료'나 '인원감축' 등으로 퇴사 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 모두에게 문제없는 적당한 허위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허위 신고는 회사의 향후 채용이나 정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질문자의 추후 정규직 지원 시에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발생,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만약 실제 회사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가하여 정당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 측에서 관할 기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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