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의류업 생산파트 핸들링 프리랜서 계약을 3개월 했고 계약 기간이 오늘로 종료 되었는데 공장 스케쥴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달 더 마무리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이 아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프로모션에는 원래 자기가 아는 공장 소개를 안해준다고 해서 그 공장 소개도 못 해준다고 하고 그 직원이 이번 일을 더 맡아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구두로 전에 얘기하기를 3개월 끝나도 인수인계 대신 마무리를 자기가 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야 마무리를 하는 기간 동안 돈을 받아야되고 자기는 돈을 더 받고 마무리 업무를 해준다는 뜻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 오면 또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이미 이 직원은 친구 소개를 받아 이력서도 못주겠다고 하고 해서 찝찝했는데 그래도 믿고 그분이 다른회사에서 원래 받는 급여보다 더 받고 대우도 잘해주는데 너무 돈돈 거려서 당황스럽네요. 2달 째도 더 받겠다고 우겨서 더 줬었는데 ㅜㅜ 손해만 보고 있는거 같아요. 저번 달에 이 친구 실수로 샘플이 2개나 실수가 났는데 아무 말도 안했거든요..
  김*진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4.27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2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하는 날에 해당하는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조사에 따라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사업주의 지휘명령 내지 지시감독을 따라야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약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