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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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확인서 시작일자 변경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 2026.01.01~2026.06.30 진행중인 직원이 있고, 저희는 해당 날짜로 육아기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근데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급여 청구하고자 서류를 제출 했는데 심사결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계약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1월 청구가 불가능했고, 2월분부터 청구를 하려면 회사측에서 단축근로 확인서에 단축근로 시작일을 2026.02.01로 변경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측에서 변경 발급해줘야 하나요?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실제 단축근로 기간과 다르게 작성되는 거니까요.
손*지 님
조회 : 367건
답변 : 4건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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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 신고에 대한 패널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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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7
실제 단축과는 별도로 고용보험법상 급여를 받기 위함이므로,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단축근무만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나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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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급여 청구를 위해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기존 단축근로를 종료하고 재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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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회사에서 변경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단축근로 기간과 다르게 확인서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조장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실제 단축근로가 진행된 사실 그대로 서류를 발급 및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 청구 및 수급 요건 문제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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