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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동의 없이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자동 차감한 경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날이 있으며, 해당 일자는 근로자 개인 연차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 해당 운영 방식에 대해 별도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추후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도 특정일을 연차로 자동 대체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도의 신청이나 동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연차가 차감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 합의 없이 정기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이미 차감된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민 님
조회 : 187건
답변 : 5건
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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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채택글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고, 그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적법합니다.
상기 과정이 이행되었는지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과정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하였다면 위법이고,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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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차감된 연차는 복구시키고 후무휴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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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기한 내 사용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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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1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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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연차 사용 청구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휴무일을 연차로 자동 차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는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연차 사용 기한 1년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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