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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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연장수당 변경시 기본급 하락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제각각이던 고정연장시간을 월 30시간으로 통일 시켰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인원이 변경 전보다 고정연장시간이 늘어면나서 기본급과 시급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연봉동결이고, 총 지급액은 변경 전과 동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날인 시 연봉이 동결되면서 고정연장시간의 변동이 있어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비율조정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드리고 계약서는 날인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기본급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날인을 받았으니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하락했다고 고지를 한게 아니라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이대로 냅두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동의서 등 부속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와
기본급과 시급이 하락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고정연장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기 님
조회 : 166건
답변 : 5건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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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채택글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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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서명을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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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의미는 일응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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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3
설명을 했고, 이미 근로자가 동의를 한 사안이라
다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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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총액이 같더라도 기본급과 통상시급이 하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하락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서명을 받았더라도 향후 효력 다툼이나 임금체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두기보다는 분쟁 예방을 위해 기본급 및 시급 하락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급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연장시간을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기본급과 시급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연장시간만큼 총 연봉을 인상해 주거나 해당 인원들에게는 고정연장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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