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구 시 4대보험 가입과 연관성이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일반적인 퇴직일시금을 받으시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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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 Answer

퇴직금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셔야 하고,
4대보험 소급분은 그 소급분대로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김동희 · Answer

1.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상 3.3%의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3. 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회사도 총 급여의 약 9~10% 수준의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퇴직금 만큼 나올 걸요?

손인도 · Answer

근로자 부담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존재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4대 보험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조건을 달성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가입하였다면 일시 소급가입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으로 하실지 결정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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