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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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계약직 근로 만료 후 일반 계약직 입사 가능여부
정년계약직으로 최대 기간(만 65세)까지 근무 후 종료하는 직원을
일반 계약직으로 재채용 했을때(직위, 직급, 해당업무 동일) 최소 어느정도 텀을 두고 채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채용을 할때에 공개채용 신규채용자의 공개채용에 준수하고, 채용한다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직무의 연속성은 상관없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님
조회 : 181건
답변 : 5건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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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는 어느 하나의 상황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백기간,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절차, 금품 정산, 업무의 계속성과 유사성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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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4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신규 채용 절차로 채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또는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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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이기에 무기계약 전환 없이 계약직 활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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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정년퇴직 후 재채용은 근로관계 단절 처리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하에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채용하거나 동일 직무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법적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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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정년 후 재채용(실무상 촉탁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겠지만 근로관계 단절을 명확히 하시고
신규채용자의 공개채용에 준수하고 채용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나 기존 업무 성격, 사업장 관행, 공개채용의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대상이므로 일반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재채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휴지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퇴직금 및 연차 산정 시 '계속근로'의 단절을 명확히 하려면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만료 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이고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되는 경우라면, 휴지기 없이 바로 채용되더라도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직위, 직급, 직무가 동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므로 직무의 연속성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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