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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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지하1층(땅사이즈 26평)에서 6평만(20m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하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 명의 건물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6평을 손녀딸인 제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수익이 생기는순간 할머니는 사업자를 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6평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하면 할머니의
건보료가 많이오를까요?
* 님
조회 : 32건
답변 : 3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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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건물을 소유한 할머니께서 일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손녀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크게 인상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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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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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현재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따라 건보료 인상폭이 다릅니다. 할머니가 현재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고 단 1원이라도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건물 등 전체 보유 재산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할머니가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 중이시라면, 6평 면적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증가분만 추가로 반영되므로 소득 신고액이 적다면 건보료 인상폭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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