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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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서 관련
연봉은 동결이 되면서 고정연장시간이 작년보다 늘어남에 따라 기본급이 줄어들고 고정연장시간이 늘어나 시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연장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나 연차수당 등의 추가적인 임금의 산정시 근로조건 변경 전 시급을 보전해서 산정해 주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고정연장시간 이후 추가 연장근로 산정할때 시급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기 님
조회 : 61건
답변 : 4건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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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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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정해지면,
해당 시급을 토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약서 상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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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추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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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가는게 맞으나, 기존 높은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하는 부분이라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의 낮아진 시급 대신 높은 '변경 전 시급'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급 보전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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