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어떤 근로자가 3년간 주40시간이상 근무햇으나 시업주가 4대보험 내기 싫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월7일정도 등록했다고 가정하고.
  
  근로자가 3년간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청하며 4대보험 안낸거까지 고발해서 사업주가 3년간의 4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사업주는 그 근로자한테 3년동안 근로자가 지불햇어야할 4대보험 비용을 요구할수 잇나요?
  
  이미 월급에서 공제햇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햇기 때문에 근로자는 3년치의 4대보험 반환 요청을 거부 할수잇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앙* 님
  조회 : 56건 답변 : 6건 26.03.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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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5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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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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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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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모두 내고 근로자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원래 근로자가 냈어야 하는 금액이니까요.
  거부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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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요건 해당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 부담분이 50%이므로 반드시 부담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과태료 및 가산세는 사업주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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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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