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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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수령가능여부
다니던 회사는 정규직이지만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유(자발적퇴사)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3월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선 중요한 기간이라 조금더 근무할수 없겠냐고 하셔서 협의하에 3월말에 2개월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추가 계약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제가 2개월더 근무하고 5월말에 퇴사하면 2개월에 한해 계약기간만료(비자발적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되면 그냥 1년단위 계약만료기간인 이번달말까지만 근무하려구요.
노*정 님
조회 : 59건
답변 : 4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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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채택글
마지막 이직이 한달 이상의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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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이고, 계약서상 형식으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될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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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라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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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아뇨. 이미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라는 퇴직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간제 신분이 인정되는 직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상호 협의하에 2개월 연장 후 퇴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므로 3월 말이나 5월 말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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