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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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의 명절기간 근무시간 증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5인 이상 법인기업입니다.
매주 월,화,수 3일간 / 하루 3시간 = 1주 9시간 근무를 계약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동 없음)
이번 명절 월,화,수 1주에 한하여 스케줄 수정하여 하루 5시간씩 근무했고, 해당 주에 한하여 15시간 일한 셈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시적인 근무 증가가 있었다고 해도 휴일수당 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주 총 9시간 근로로 계약을 했는데, 해당 주 15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5시간을 해당주에 근무했는데, 15시간x시급 이외에 고려해야할 수당이나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어요
* 님
조회 : 175건
답변 : 5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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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시적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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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러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주의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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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근로계약자체를 1주 9시간으로 했고,
일시적으로 9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9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 가산 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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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휴일수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9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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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수당 /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소정근로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발생 여부: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1주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당: 해당 주에는 15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5시간 × 시급) 외에, 초과 근무한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6시간 × 시급 ×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