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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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랑 다른곳에서 급여가 분할되서 들어와요
기존 근로 계약상에서는 A지점에서 주 5일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는 A지점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 기간이 1달 쯤 남은 시점이라 몇가지 항목을 점검차 고용노동부랑 국세청을 확인하던중 급여지금이 2개로 나눠들어온것 대한 의문이 생겨 홈텍스에금여 명세서를 조회 하였는데 A지점과 B지점에서 급여를 준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안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점이있을까요?
그리고 알아보니 제가 고용보험이 미가입, 최저임금 이하의수당을 받고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신고하면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김* 님
조회 : 53건
답변 : 5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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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급여가 알지 못하는 회사와 분할되서 지급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회사에 가입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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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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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근로자 동의없이 분할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소급가입가능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차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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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지급받아야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해당시 반드시 받아야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체불로 총액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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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주5일, 하루10시간 근로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여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두 사업장으로 분할 신고된 경우, 추후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수급 시 실제 계약한 A지점 기준의 임금 총액이 낮게 잡혀 산정 금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분 역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소급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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