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약5년 정도 야외 근무를 했는데 일하는 도중 디스크가 터진 상태로 몇개월을 일하다 결국 사고가 나서 신체적 산재 승인후 정신적인 부분으로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할때도 질병 관련으로 퇴사한다 라는 내용괸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지금 공단에서 임상심리 검사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대기 상태인데 이게 병원 알아보고 대기 하고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몇개월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회까지 올라가서 심사 대기도 해야 할수 있단걸 안내받은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간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는게 가능할지 알고싶네요.
하* 님
조회 : 172건
답변 : 5건
26.03.0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객관적 심사 결과가 나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단계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실업급여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3주 이상의 진단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하며,
산재 승인인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제외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진행 사실에 관하여 반드시 고용센터에 말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 요양 신청 후 대기 중인 기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의 조건과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당장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병 치료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 회복 후로 수급 시기를 미뤄야 합니다.
둘째, 현재 상태가 가벼운 업무 등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받게 되더라도, 산재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산재가 최종 승인되어 해당 대기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소급 지급될 경우, 중복 수급에 해당하므로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