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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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 시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권고사직을 받은상황입니다.
    2018년도 4월 9일 입사했고, 그저께 통보받았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로 안내 받았어요.
    제가 지금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고, 원래 입사월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몇년 전부터 편의상 회계연도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올해 18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18개의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월수에 따라 보상개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월 31일까지 업무는 종료됐고, 재택으로 일보라는 식으로 이야길 들은 상황이구요.
    보통 이렇게 퇴사나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정산된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박*혜 님
    조회 : 271건 답변 : 4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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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때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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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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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이 원칙입니다.
    18,4월 입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18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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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법에서 정한 수준의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연도의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삭감 정산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연차는 발생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요건(80% 이상)을 충족했다면 1년 치가 온전히 부여되며, 연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연차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더라도 퇴사 시에는 전체 재직 기간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연차가 더 많은)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4월 말일 퇴사 예정이므로 입사일인 4월 9일을 경과하여 퇴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도 당해 연도 연차가 온전히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따라 남은 미사용 연차 전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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