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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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권고사직을 받은상황입니다.
2018년도 4월 9일 입사했고, 그저께 통보받았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로 안내 받았어요.
제가 지금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고, 원래 입사월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몇년 전부터 편의상 회계연도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올해 18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18개의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월수에 따라 보상개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월 31일까지 업무는 종료됐고, 재택으로 일보라는 식으로 이야길 들은 상황이구요.
보통 이렇게 퇴사나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정산된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11.11)
④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지급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9.7)
제가 볼땐 4번이 교묘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잘 알려주실 노무사 분 안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
박*혜 님
조회 : 98건
답변 : 5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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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위 취업규칙 제4항에 따라서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재직기간 동안 부여받은 휴가, 그동안 사용한 휴가를 확인하여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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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합니다.
4번 문구는 교묘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속 기간 중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근속 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를 비교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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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재직 중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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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이 원칙입니다.
18,4월 입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18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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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법에서 정한 수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제4항과 같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18개의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4월 9일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총 연차 일수에서 재직 중 사용한 총 연차 일수를 차감한 남은 일수만큼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는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온전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단순히 '올해 퇴사 전까지 근무한 월수'에 비례해 올해 연차를 쪼개어(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재산정한 총 연차 일수를 바탕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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