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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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 일용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다니고있는 경리입니다.
2024년 07월경에 입사해 현재 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1년 9개월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4대보험을
4개 업체를 돌려가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넣어주셨습니다. 300만원 후반대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200으로 합의보자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ㅈ*ㅈ 님
조회 : 172건
답변 : 5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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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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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형식적인 신고 내용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다를 경우 실제가 우선하므로 실제 근무기간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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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동일하다면 지시 주체가 사용자이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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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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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를 통해 법정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속을 여러 업체로 변경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주 지휘·감독 아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업무 기록이나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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