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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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근무시간
근로계약서를 18:00-02:00으로 작성하고 휴계시간을 30분으로 했은데 실제로 근무는 18:00시부터 평균 03:00까지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하루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식이라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30분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신청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8시간 - 휴식시간0.5시간해서 7.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8-1해서 7시간인가요?
아니몀 실제근무처럼 9-1해서 8시간인가요?
하루근무시간에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요
이*한 님
조회 : 402건
답변 : 4건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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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은 상시 8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8시간으로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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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 근무시간과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증빙을 토대로 계약 시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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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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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사정이 아닌 계속하여 18-3시까지 근로하여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체류시간 8시간(18:00~02:00)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책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연장근로(03:00까지의 실제 근무)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7.5시간(8시간 - 0.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3. 고용보험 규정상 실업급여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은 올림 처리하여 계산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 7.5시간은 최종적으로 8시간으로 인정되어 8시간 기준의 실업급여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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