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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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게시간 식사도중 손님응대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11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시간 중 약 30분 동안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손님 응대를 하는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1시간 30분만 매장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휴게시간 2시간 전체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매장 안에서 식사하면서 손님 응대를 한 30분의 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촬영한 포스기 화면 사진(시간과 날짜가 표시된 사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매장 CCTV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해당 시간대에 매장에서 대기하며 업무 대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약 8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사진 등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시간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89건 답변 : 7건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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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말씀주신 시간은 근무시간 혹은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 주신 자료도 증거가 됩니다.
    최근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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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1.가능합니다

    2. 필요합니다

    3.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증거가 있으면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 신고와 병행하여 협상의 방향으로 가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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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휴게미부여, 휴게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자료도 중요하고, 휴게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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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필요합니다.
    3. 선생님이 직접 하셨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실질적인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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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1. 가능합니다.
    2,.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증거 없이는 인정이 안됩니다.
    5. 8개월 전부가 아닌, 그 중 손님을 응대한 날에 대해서만 유급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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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4. 네
    5.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쉽지는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손님 대기 및 응대를 한 30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시간과 날짜가 표시된 포스기 결제 화면이나 영수증 사진 등은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4. CCTV 확보가 어렵더라도 포스기 결제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동료의 진술 등 다른 입증 자료를 통해 대기 및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증거가 없는 과거의 기간은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려우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기간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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