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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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가 계산한 것과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일 (2024.05.07)~ 퇴직일(2026.03.31)까지 부여된 연차는 총 26일 입니다.
회계일 기준, 입사일 (2024.05.07)~ 퇴직일(2026.03.31)까지 부여된 연차는 총 35.8일(반올림, 36일)입니다.
본 회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를 찾아보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회사는 근로자인 저의 연차를 35.8일로 계산하되, 소진되지 않은 연차는 보상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에도 연차일 계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 부분 근로기준법 제 몇조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 인사담당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해달라고 하였는데,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연차 관리는 회계일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빨리 담판 짓고싶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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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동결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교부하여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4************자 님
조회 : 144건
답변 : 4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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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근로자가 퇴직할때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한 유리한 휴가일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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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1. 해당 취업규칙이 맞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3. 연봉동결시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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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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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회사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것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둘 중 유리한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계산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5.8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일수 중 소진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로 계산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입사일' 기준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년으로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라면 연봉 동결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 연장 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지만, 정규직이면서 임금(연봉) 적용 기간만 1년으로 정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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