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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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제 적용 기준
포괄제 시행중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인턴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를 받고 있어도 포괄제 시행 가능한가요?
이*비 님
조회 : 75건
답변 : 5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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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만한 성격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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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월급여가 최저임금이라면 포괄임금제(고정OT) 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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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포괄했을때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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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최저를 받는다는 게 소정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수준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괄임금 적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태의 포괄인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가 있다면 당연히 최저시급*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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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임금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미리 포함된 형태이므로, 지급받는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포함된 수당을 제외했을 때 실제 산정되는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된 기본급'에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합산된 금액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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