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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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분정산 미지급
A 직장에서 작년 7월 초까지 근무,
이후 B 직장에서 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두 직장 모두 페이닥터로 net 계약했고 B 직장에서 해당 병원 담당 세무사가 연말 정산 돌려본 결과 A 직장에서 안분정산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몇달간 A 직장의 임금체불로 급하게 이직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환급급 받지 못했고 안분정산에 관해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A직장 계약서 원본은 지급받지 못했고 계약서 사진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소득세법 제 13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의 연말 정산)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가"에게 귀속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A 직장입니다.
A직장에 연락해보았을때는 본인들은 무슨 환급금을 이미 받았고 세금 처리 다 끝났다고,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금이라도 줄 의무 없고, 절대 안분정산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분정산 상 A직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청 신고 통해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김*지 님
조회 : 188건
답변 : 2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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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계약서 상 그렇게 썼다면 회사몫이 맞습니다.
노동청이나 소송을 가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Net제라면 별도로 근로자몫이라고 계약하지 않는 한 환급세액은 회사 몫이라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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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면 위법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트계약의 특성과 계약서상 '추징금은 A에게 귀속한다'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 A직장은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안분정산 세액을 부담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네트 급여 미달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관할 노동청이나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세금 정산 분쟁을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가 아닌 민사상 약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 지도를 반려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노동청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확보하신 계약서 사진과 B직장 세무사가 산정한 안분정산 내역 등을 증거로 삼아 A직장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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