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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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는 프리랜서 직종에 속하여
개인사업자로 구분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 학원에서 횟수로 7년째,
주중 12시 출근 19시 퇴근하였고,
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7번 매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학원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o****e 님
조회 : 62건
답변 : 1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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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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