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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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근로시간변경 및 직원복지 관련
1. 근로시간 변경 (기존 11시~21시→변경 11시~20시/12시~21시 : 기준인원 설정하여 매달 바뀌는)
기존 주 5일 스케줄제 근무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급여는 1인당 약 15만원정도 덜 받게 됩니다.)
- 미리 사전에 고지 없이 변경해도 되는지,
- 사전에 고지하고 합의서? 같은거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 한명이라도 거부하면 안되는건지
진행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직원 복지 관련
직원 복지 관련해서 근속 몇년차에 여행비 증정 등 복지 설정하려고 하는데
흔히들 걱정하는게 복지 혜택만 받고 바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혹시 이거를 바로 그만못두고 혜택 받고 6개월 이상근무, 1년 이상 근무 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김*혜 님
조회 : 228건
답변 : 3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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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 체결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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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1. 사전 고지 해야하고 거부하는 근로자는 변경 안됩니다.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2. 복지는 재량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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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1. 근로시간, 급여 등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복리후생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시간 변경 및 급여 삭감
-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축소 및 급여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 사전에 고지한 후 개별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시간 및 급여가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은 기존 근무시간과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진행 방법: 직원들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뒤, 동의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까지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도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2. 복지 혜택 수령 후 의무재직기간 설정
-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교육훈련비가 아닌 순수 복리후생적 혜택(여행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강제하거나 기간 내 퇴사 시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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