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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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질 근로감독관 취하종용
양측 조사 후 체불사실확인이 되었는데도 대지급금용 확인원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요청하니 취하를 먼저 하고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아도 금액이 천만원까지라서 극히 일부라서 나머지 미지급액 수천만원은 민사를 병행해서 받아야합니다.
취하하면 재진정은 못하는걸로 아는데
감독관은 제게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전액 포기하라고 하는걸가요?
형사처벌까지 나와야 민사에서도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 권리를 버리라고 하는 감독관은 무엇때문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또 볼 수도 있는 취하를 제게 종용할까요.
2달째 시간을 끌며 편파적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감독관 너무 화나고 부당합니다.
이제는 감독관과도 싸워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치고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감독관 교체 받고싶지만 잘 안해준다고 하는것같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것은 해당 부서로 다시 내려와서 소용없다고 하던데
지청장 면담을 하면 될까요. 면담연결 해줄지도 의문이고...
저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여러가지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억* 님
조회 : 930건
답변 : 2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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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해당 감독관과 직접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민원신고 대상인 위법,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국민신문고,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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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받아야 할 금액 대지급금 한도 이상이기 때문에, 소송제기용 확인서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해결책 제시가 어렵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독관 교체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진정 취하가 발급의 법적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기피신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민원실)에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감독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현재 진행 중인 '진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하는 고소장을 관할 지청에 제출하십시오. 진정은 행정적 지도 절차에 가깝지만, 고소는 범죄 수사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감독관이 임의로 취하를 종용하거나 수사를 지연하기 어려워집니다.
3.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 및 권익위 신고(소극행정)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때, 처리기관을 해당 지역 지청이 아닌 '고용노동부 본부(감사담당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지정하십시오. '감독관의 부당한 취하 종용, 대지급금 확인원 발급 거부, 소극행정'을 명시하여 감사 부서에서 직접 들여다보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청장 및 고객지원실장(민원실장) 면담 요청
지청장 면담은 가능하며, 관할 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지원실장(또는 민원실장)에게 현재 감독관의 직무 유기와 부당한 요구(취하 시에만 확인원 발급)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지청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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