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할지 가입기간 이후로부터 가입할지 등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과 별개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발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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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전환

DC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 문의사항입니다.
당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위탁사에서 DC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입대의 결정에 따라 DC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수 있는지요?
2. 과거근속기간의 퇴직금은 DC 도입시 일시금으로 받을지 DC계좌로 이전할지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나요?
(->퇴직연금에 대한 규약은 없는 상태로, DC 도입시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의 협상하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존 근로자가 DC형으로 전환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도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나요?

김*정 님
조회 : 89건 답변 : 1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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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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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할지 가입기간 이후로부터 가입할지 등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과 별개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발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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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만으로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DC형 도입을 이유로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를 충족하지 않는 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며, 과거 근속기간은 DC계좌로 이전하거나 퇴직 시까지 기존 퇴직금 제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3. 기존 근로자의 총 계속근로기간(과거 근속기간과 DC 가입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DC형 전환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