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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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근로계약서 계약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 사업주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퇴사라고 못 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봤으며 면접 때도 계약직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인지하고 다니고 있었고 여태 계약직이란 말은 한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워서 문의를 남깁니다
사업주에서 노무사에 자문을 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달을 채 남겨두지 않고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어 연봉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봤습니다.
1년 단위인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만 계약서 내에 계약직이란 워딩과 따로 계약직이란걸 확인할 수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날짜가 적혀있다고 무조건 계약직으로 보는건가요?
수* 님
조회 : 157건
답변 : 7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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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일반적으로 계약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직이 아님을 증명하여 정규직임을 인정받는 케이스도 있다보니 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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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출사휴가와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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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다면 다른 워딩이 없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까지는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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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그 표현이 계약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채용 공고가 정규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채용절차법이나 직업안정법위반입니다.
해당 상황을 입증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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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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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1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갱신기대 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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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이 정해져있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주장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상 정규직 모집이었던 점, 면접 시 계약직에 대한 언급이나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된 1년의 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단순히 1년 단위로 임금액을 갱신하기 위한 '연봉계약기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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