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9개월 계약직 무급 병가의 연차 중복 산입 및 급여 회수 관련 문의

  1. 근무 현황
  재직 기간: 2025.05.28 ~ 2026.02.27
  발생 연차: 총 8~9개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
  
  2. 주요 사실 관계
  무급 병가/휴가: 재직 중 약 15회의 무급 병가 및 무급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기간은 이미 매월 급여에서 일할 차감되었습니다. 사측은 퇴직 정산 시 위 무급 항목들을 연차 사용 개수에 합산하여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연차(8개)를 초과했다며 3일치 수당(-24.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8일(토)이나 사측 지시에 따라 27일(금)에 업무 종료 및 자산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사측은 퇴직일을 27일로 확정하며 28일분 급여 및 식대를 회수 처리했습니다. 위 항목들의 차감으로 인해 마지막 달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어, 사측으로부터 약 39만 원의 미수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3. 질의 사항
  이미 급여에서 무급 차감된 병가/휴가를 퇴직 시점에 다시 유급 연차 개수에 포함시켜 초과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정산 방식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 제외) 원칙을 고려할 때, 병가로 인해 임금이 저하된 기간을 퇴직 정산 기간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사측이 지정한 시간에 자산 반납을 완료했음에도, 퇴직일을 27일로 확정하여 토요일(28일)분 급여를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계약서상 차감 동의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잘못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유효한가요?
  
  퇴직 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용하거나 보상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급여 등 퇴직정산금직정산금이 있는 경우 퇴직정산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한다.
  김*빈 님
  조회 : 344건 답변 : 3건 26.03.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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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본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아하기 어렵고 먼저 무급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했다면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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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1. 무급 병가, 무급 휴가에 양측이 합의했다면, 그 기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유급 휴가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연차 퇴직정산과 무관합니다.
  
  3. 합의없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노무사 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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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해당 병가가 취업규칙상 병가인지, 결근처리가 된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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