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퇴직소득 한도 계산법
  <조건>
  
  * A임원의 재직기간 : 2013. 05. 01 부터 2023. 05. 01 까지
  * 임원퇴직금규정에 명시된 배수 : 3배수
  
  <궁금한 점>
  
  1) 2019. 12. 31 로 부터 3년 소급 평균임금을 재직기간 (2013. 05. 01 부터 2019. 12. 31 까지) 에 반영한 금액의 3배수 한 것에
  2023. 05. 01 로 부터 3년 소급 평균임금을 재직기간 (2020.01. 01 부터 2023. 05.. 01 까지) 에 반영한 금액의 2배수 한 것을
  더한 값이 퇴직소득 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계산 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이 2019. 12. 31 보다 후일이므로
  2023. 05. 01 로 부터 3년 소급 평균임금을 총재직기간 (2013. 05. 01 부터 2023. 05. 01) 에 반영한 금액의
  2배수 한 것을 퇴직소득한도로 계산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시에 정규상여가 아닌 일시적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임원급여규정에 정해져 있는 총 한도는 넘지 않았습니다.
  
  
  
  
  ***END***
  김*환 님
  조회 : 66건 답변 : 1건 21.04.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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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2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원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번 질문사항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지

  사용자인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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